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 여부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275)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위장 거래를 통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처분 경위

• 원고는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농산물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폐업한 법인입니다.
• 원고는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여러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세무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실제로 구리 매매업에 종사했으며,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