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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합60431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3.4.14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4. 14. 2022구합60431]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22구합6043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431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등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23년 4월 14일
[2022구합6043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2020년 제1기 해당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원)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2022구합6043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은 원고가 따이공 모객 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 1.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2016년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관광 제한 정책으로 인해, 국내 여행사들은 중국 구매대행업자(따이공)들을 면세점에 송객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 상위 여행사는 따이공 정보를 면세점에 전달하고, 면세점은 그룹번호를 부여하여 따이공의 쇼핑을 지원합니다.
- 면세점은 매출액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고,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하위 여행사에 분배하며,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2.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원고는 2019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여러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원고가 상위 여행사나 하위 여행사에게 모객 용역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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