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례 분석

🔹 원고와 ○○○호의 거래 여부

법원은 원고가 ○○○호와 창호자재를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호는 일련의 거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고는 ◇◇과 ○○○호 사이의 거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동참하여 ○○○호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기초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과소신고 여부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