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하자의 명백성 판단

🔹 1. 무효 여부 판단 기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 2. 원고의 명의대여 및 외관 형성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거래에 있어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서 취득되었다가 양도되는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 3. 피고의 과세 처분 및 하자의 명백성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설령 피고가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