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 3.1. 무효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조사 및 결정 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 방법의 잘못, 세액 산출의 잘못 등이 있는 경우 취소 사유가 될 뿐,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3.2. 명의신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명의수탁자 지위에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관련 사실관계는 과세관청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3.3. 양도차익 산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의 낙찰가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