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0구합495]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지는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3. 상세 내용

🔹 3.1. 사건 발생 배경

원고는 1965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5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2년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폐업 후에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C이며,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2. 과세표준액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
3.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수탁자이고, 과세표준액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3.4. 결론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