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814)

🔹 3.1. 사업 개시일 판단

• 관련 법리: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구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 결론: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은 소득의 발생을 전제로 합니다.
  • 사업 준비 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와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사업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 신축 판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봅니다. 원고는 2013년 6월 27일 사용 승인을 받았으므로, 2013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단순경비율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 3.2.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판단

• 관련 법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감면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2013년 11월 6일에 폐업했으므로, 2013년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