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누39251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7.9.2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서울고등법원 2017. 9. 20. 2017누39251]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법인 사업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 관련성이 깊고, 법인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2017누3925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과 2012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017누3925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인 '사업 관련성'의 유무입니다. 특히, 법인이 임직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이 사업 관련성을 갖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규정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법인 사업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업 관련성은 지출의 목적, 경위,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출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5. 변호사 선임료의 사업 관련성 판단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변호사 선임료 지출이 사업 관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변호사 선임 시기와 임직원 체포 시기가 매우 근접
- 원고(법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자료 부재
- 원고의 임직원 형사 사건 관련, 원고가 확인서를 제출
- 변호인들의 주된 업무가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 사건 변론
- 원고 임직원들의 혐의가 원고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움
[2017누3925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2017누3925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2017누39251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