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의 관계

과세관청이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 처분을 받은 사업 명의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우자에게만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원고가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를 했고, 사업장 상호도 원고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임대차 계약, 견적서, 계약서 등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거래에 관여했음을 보여줍니다.

4. 거래 대금, 급여 등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가 세무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