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791판례선고/결정일: 2019.1.10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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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의 어려움을 막기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11791]

📋 [2018구합1179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2001년 5월 17일 설립된 ◇◇건설 주식회사의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설립 및 주식 취득: ◇◇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원고 박○○은 2009년 6월 15일경 조○○, 조◇◇로부터 ◇◇건설 주식 228,000주를 취득했습니다.
명의신탁: 원고 박○○은 위 주식을 원고 정○○ 등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세무조사 및 처분: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세무서장)는 원고 박○○이 원고 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 박○○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했습니다.
불복 및 소송 제기: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

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의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체납 사실: 원고 박○○은 과거 법인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차 납세의무 회피: 원고 박○○은 명의신탁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누진세율 회피: 원고 박○○은 명의신탁을 통해 장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상 어려움 방지 주장의 불인정: 원고들은 박○○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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