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41854]

원고는 사업 양도 대가에 대해 권리금 명칭을 사용했으나,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3. 2심 판결 요지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이 사건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사업에 제공되던 물적 설비와 임차인 지위,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만을 특정하여 양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임차 부동산 양도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사업 양도 시 통상 수반되는 내용, 시설 및 물품 내역, 승계 대상 권리·의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었습니다.

• A법인의 내부 보고서 및 증언 등을 통해 A법인이 원고의 음식점 영업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2심 판결 상세 내용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세법 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은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며, 법령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