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469 판례 정리

🔹 2.1. 사업 양도 여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의 기반으로 주장하며, 부동산 양도가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은 매매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 사업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2. 실질 주주 여부

원고들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 명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었습니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오히려 원고가 다른 특수목적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이 실질 주주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중가산금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