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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두5016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4.11.1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 11. 14. 2024두5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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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5016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소송으로,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 양도 해당 여부
판결 내용
🔹 원심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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