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3. 10. 13. 2023누22955]

🔹 3.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양도가 개별 재화의 공급과는 성격이 다르며, 사업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S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고, S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 비품 3억 원을 포함하여 양도되었으며, S는 인근 주차장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습니다.
• S는 기존 운영 방식을 유지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했습니다.
• 위탁운영 조건의 일부 변경이 있었지만, 사업 양도의 핵심 요소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