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사인증여에 따른 자산 취득 시기: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 3.2. 법원의 논리 전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판단을 전개했습니다.

• 사인증여는 증여의 일종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증과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단, 등기를 요하는 자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등기일을 증여를 받은 날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두8994 판결 참조)
• 원고의 경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일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등기가 경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원고에게 사인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1982년 1월 6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