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23. 11. 30. 2023구합55580]

🔹 3.1.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구 상증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이익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부동산 매각 후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로, 증여받은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금전의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각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 회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금전의 경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국세청 집행기준 13-0-6 ②항은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때'에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동일성이 유지된 채로 그 자체가 반환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의 일부 지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