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귀속 토지 관련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 판례

🔹 4.1. 관련 법리

법원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해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토지를 원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사정 이후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4.2. 국가의 소유권 취득 여부

법원은 구 토지대장상 소유권 이전 기재 및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국가가 이GG의 후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4.3. 등기의 유효성

법원은 국가가 종전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했으므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 오BB 명의의 이전등기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