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인천지방법원-2018-구합-832 판례 정리

🔹 1. 사찰 이전비용 증여 여부

법원은 GGG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자금세탁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원고와 MMM의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GG의 진술은 과세자료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2. 인천DDD의 단체성

법원은 인천DDD 부지에 관하여 애초에 창건주인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매각대금으로 매수한 김포DDD 부지 역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 위 각 사찰 명의로 그 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사찰 자체에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인천DDD 및 김포DDD가 별도의 비법인 재단 또는 사단으로의 단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지 등 내지 매각대금을 소유(총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에 의하면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명의신탁이 유효할 수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찰의 대표가 변경되면서 주요 재산인 사찰 부지 및 지상 건물 역시 원고 앞으로 등기가 마쳐지고, 이로써 원고 개인이 자유롭게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사찰 이전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3. 대여금 및 퇴직금 주장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MM의 대여 사실, 원고의 근무사실이나 근무기간, 급여 정도, 퇴직금 내지 공로금 산정의 적정성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FF으로부터 대여받았다는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4. 세무사 비용

법원은 피고가 증여일과 과세가액을 CCC, FFF 계좌의 출금내역과 원고 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바탕으로 특정한바, 세무사 ZZZ에게 지급된 180,000,000원은 증여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5. 공익법인 출연 재산 해당 여부

법원은 DDD의 목적사업이 불교의 포교 등인 사실, 김포DDD 부지 및 지상 건물이 현재 위와 같은 목적사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김포DDD 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신축한 지상 건물에 관하여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김포DDD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포DDD 부지 매입 및 지상 건물 신축 등에 지출된 CCC의 돈은 종교 사업이 아닌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6.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출연재산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 역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