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인 현금증여계약이 있은 후 피고가 이를 체납자에게 일부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10. 29. 2020나14558]

법원은 사해행위인 현금 증여 계약이 있은 후 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전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체납자가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이를 사용 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하여 자금 대여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이 사건 현금 증여 계약과는 별개의 원인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성격의 금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피고는 증여받은 2억 3천만 원 중 일부를 체납자에게 반환했으므로, 그 금액만큼 원상회복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체납자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는 증여 계약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특히 9,300만 원은 피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돈을 지급한 이유는 체납자가 증여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체납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