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가단242098판례선고/결정일: 2016.05.27

사해행위취소송에 대한 무변론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5. 27. 2015가단242098]

📌 2015가단242098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사건번호: 2015가단242098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선고/결정일: 2016.05.27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무변론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2098

📋 [2015가단24209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2098
귀속년도: 2016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05.27.
진행상태: 진행 중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부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본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2015가단24209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피고와 음명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음명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2. 4. 5. 접수 제186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 [2015가단24209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다.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상세 내용 확인 안내

판결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