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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5다20390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5.5.1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5. 5. 14. 2015다203905]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판례: 대법원 2015다203905 판결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사건번호는 2015다203905입니다. 2015년 5월 14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권BB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다203905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권BB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809 (2015.01.14)
- 심급: 3심 (대법원)
- 판결일: 2015.05.14.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상고 기각 및 상고 비용 부담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기각 결정은, 상고심에서 다루어지는 쟁점의 범위를 좁히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특성상,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본 판결은 그러한 균형점을 제시하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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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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