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대법원 2018다208727 판례 분석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원은 현금 증여 등에 해당하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되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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