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1889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 행위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피고는 소외 박AA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 행위가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박AA입니다.

소외 박AA와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저장을 통해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