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5163

1. 피고와 유B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86,966,7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966,7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청구 취지

🔹 4. 판결 이유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