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9438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 ××.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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