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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4가합67839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5.2.1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2. 13. 2014가합67839]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783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4년 1심 판결로, 2015년 2월 13일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에게 104,58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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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04,58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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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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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가합6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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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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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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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조BB
원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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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윤정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년 4월 12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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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04,5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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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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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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