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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가단520867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8.2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8. 21. 2018가단520867]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홍AA가 피고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와 BBB 간의 증여 계약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2018년 8월 21일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2018가단52086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는 2018가단520867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홍AA입니다. 2016년 11월 25일자 증여계약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주요 판결 내용
-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합니다.
-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2018가단52086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단 근거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와 BBB 간의 증여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했습니다.4.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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