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3142

체납 조세채무가 있는 피고가 타인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상세 판결 내용

피고는 김BB와의 2017년 6월 23일자 ○○○원 증여계약에 대해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의 청구는 위 주문과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