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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1가단130916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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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091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피고와 제3자 간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게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1가단13091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21가단130916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〇〇
*변론 종결: 무변론
*선고일: 2021.12.14.
판결 내용 상세
[2021가단13091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기 사이에 2020. 6.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2021가단13091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상세 정보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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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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