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018가단53557판례선고/결정일: 2018.6.7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평택지원 2018가단5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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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평택지원 2018. 6. 7. 2018가단53557]

📋 [2018가단5355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평택지원에서 2018년 6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8가단53557이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정** 사이에 2017. 1. 6.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는 정**에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7. 1.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과 같습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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