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합니다.
4. 소송총비용 중 일부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 수정된 부분

1. 별지 제1 목록 순번 3 기재 3,500만 원 관련 내용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3. 이 사건 순번 1, 2, 4 내지 6번 기재 각 지급 및 이 사건 순번 3번 기재 지급 중 1,000만 원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