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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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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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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다20478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4.2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 2021. 4. 29. 2021다204787]
[2021다20478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2021년 4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년 12월 10일에 선고된 2020재나20074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2021다20478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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