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8239

🔹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3.2.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AA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며, 피고가 선의였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의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AA에게 해당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