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2022구합75518]

🔹 2.1. 쟁점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2. 판결 요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3.1. 처분 경위

원고는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고, 다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3.3. 법원의 판단

3.3.1. 관련 법리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2. 구체적 판단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임대업으로 세분화됩니다.
• 소득세법 제45조는 결손금 공제 순서를 규정하며,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