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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두5852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4.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2021. 4. 2. 2020두58526]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서, 양도인이 동일 업종을 일정 기간 영위한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58526
- 귀속년도: 2017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21.04.02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양도인이 매매계약 이후 호텔명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호텔을 운영하다가 소외 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원심은 매매계약 후 양도인이 호텔명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며 호텔을 운영하다가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판결 내용
상세한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두5852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 2021년 2월 23일에 접수),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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