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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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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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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두4510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공급자 허위 기재 시 효력 (2015두45106)
[2015두4510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5두45106이며, 귀속년도는 2007년입니다. 2심 판결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상세 내용
🔹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재화 등의 공급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은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결과 및 비용 부담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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