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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두5867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대법원 2015두58676 판례 분석
[2015두5867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상고인의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46478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8676
🔹 귀속년도
2012
🔹 심급
3심
🔹 선고일
2016.03.10.
🔹 원고
정**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1.18. 선고 2015누46478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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