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등 청구 소송 상고 기각 판례 (대법원 2019다200041)

• 사건번호: 2019다200041
• 사건명: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 소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 원심판결: 2018.11.29.
• 선고일: 2019.04.24.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판결문(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PDF로 보기를 권장합니다.

• Tip 1: 상세 내용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 가능합니다.
• Tip 2: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