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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두3543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3.5.18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대법원 2023. 5. 18. 2023두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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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두35432)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1년 귀속 사건으로, 2023년 5월 18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두3543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AA, 피고는 BB입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 상고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고 기각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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