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급감정의 신뢰성 문제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 6개월 이상 소급하여 평가되었으며, 그 동안 토지의 분할·합병 및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세금 납부 목적의 적합성 문제

원고는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했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은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시간 경과, 토지 현황 변화, 세금 납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급감정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