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속 자산 양도 시 보유 기간 계산: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3.1. 관련 법령의 해석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기간은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정의를 고려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목적과 취지

법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해석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의 적용 범위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 3.4. 기타 고려 사항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존재 의의, 조세법률주의,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