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963 판례 분석

🔹 3.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인정 여부

법원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는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등기의 종류 차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3.2.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은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