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5구합83528]

🔹 3.1. 가산세 부과 처분의 근거 법령의 위헌 여부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근거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미납부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갖습니다. 상속세의 특례제척기간(10년)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가산세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3.2. 대여금 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원고가 대여금 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상속 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상속인은 김OO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 상속 개시 전후로 김OO과 원고의 다른 가족들이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한 영수증이 작성되었습니다.
• 피상속인과 채무자 사이의 동업 관계,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개인적인 채권 파악이 힘들었다거나 늦게 대여금의 존재를 알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