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 산정 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64821)

주요 쟁점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등입니다.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평가 시 시가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감정가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