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분할 종료 후 재분할 시 증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17 판례 분석

🔹 3.1. 1차 합의의 종료

법원은 1차 상속 재산 분할 합의가

모두 종료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1차 합의 당시 특정 토지 지분에 대한 분할 합의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3.2. 추가 합의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최AA으로부터 받은 3억 8,000만 원이

상속 재산 분할 종료 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약정에 따른 지급

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불화를 종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증여 해당 여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법원은 원고가 받은 3억 8,000만 원이

증여에 해당한다

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상속 재산 분할이 완료된 후 추가적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기존 상속 분할과는 별개의 합의에 의해 재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