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진위 여부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75452)

이 사건 상속인들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법원 판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까지 마쳐진 이상,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세 내용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위 여부를 다투며 상속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후, 세무법인에 증여세액을 문의하고,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추가 판단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위임장과 사건위임계약서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위 위임장과 계약서는 망인이 다른 소송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