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부동산 처분 및 대금 분배가 사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3.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이bb은 2011년부터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3년에는 치매 증세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bb의 치료비, 간병비 마련 및 상속 문제 해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이bb 단독 소유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부동산 매도 후 쟁점금액을 상속 지분에 따라 분배했습니다.

🔹 3.2. 사전 증여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대금 중 쟁점금액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쟁점금액을 상속 지분에 따라 이bb의 사망에 앞서 미리 분배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했습니다.

• 이bb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비와 간병비가 필요했고, 상속 문제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을 이bb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것은 매도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이bb에게 실질적인 처분권을 부여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