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승)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김BB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대한 2021. 1. 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3.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김BB의 조세 체납 사실 및 체납액을 근거로 원고(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 사해행위의 성립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는 무자력 상태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을 부양한 기여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성을 평가할 때 기여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수익자의 선의 항변

피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김BB의 조세 체납액, 피고와의 관계, 과거 사해행위취소 소송 이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