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 개시 후 공동상속인 간의 잠정적 공유 상태의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 또는 새로운 공유 관계로 변경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행위이므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대한민국)는 서@@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해당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서@@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