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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두3847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6.28
- 분류 및 세목: 판례,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18. 6. 28. 2018두38475]
[2018두3847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00,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2018년 2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은 2018년 6월 2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상속 채무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해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만이 상속 채무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채무의 존재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 책임은 과세 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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